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10.

나. 제 출 자 : 조민경의원등 10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1.

라. 상정일자 : 2021. 11. 22.(제1차 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조민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문을 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련법령 해당 조 등 변경(안 제1조)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신설(안 제9조)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수렴 신설(안 제10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에 맞게 조문의 상위법 근거 조항 변경하고 동법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에 의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 조문 내용 신설 등 연수구  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의 정비가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는 규칙임.

❍ 주요 변경 내용은 동규칙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57조를 지방자치법  제65조로, 제9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10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전에 자문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내용 신설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규칙 일부 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