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10.

나. 제 출 자 : 이인자 의원 등  10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1.

라. 상정일자 : 2021. 11. 22.(제1차 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이인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모범공무원 추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조)

❍ 모범공무원 선발 인원 (안 제3조)

❍ 상여금 지급 및 지급의 중지 (안 제4조, 제5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모범공무원 규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에 의거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기존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에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변경 내용은 동조례 제5조 포상의 종류에 모범 공무원 포상을 포함하고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도록 변경,  제8조1에 모범공무원 선발 기준 신설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에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