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10.

나. 제 출 자 : 유상균 의원 등  11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1.

라. 상정일자 : 2021. 11. 22.(제1차 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유상균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복무선서(안 제2조)

❍ 근무기강 확립(안 제4조)

❍ 비밀 엄수(안 제6조)

❍ 당직 및 비상근무(안 제7조)

❍ 겸임 및 파견 근무(안 제8조,제9조)

❍ 연가계획 및 허가(안 제12조)

❍ 특별휴가(안 제13조)

❍ 준용규정(안 제14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에 의거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시달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참고안과 현재 집행부(구청)에서 운영중인 자치법규를 참고하여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복무선서 및 책임 완수, 근무기강확립, 친절·공정한 업무처리, 비밀엄수, 당직 및 비상근무, 겸임 및 파견근무, 신분증,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 준용규정 등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신규 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