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10.

나. 제 출 자 : 최대성 의원 등  11명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1.

라. 상정일자 : 2021. 11. 22.(제1차 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최대성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안 제4조)

❍ 맞춤형 복지제도(안 제5조, 제6조)

❍ 기본항목, 자율항목(안 제7조, 제8조)

❍ 복지점수 관련사항(안 제9조~제11조)

❍ 후생복지운영협의회(안 제12조)

❍ 회계처리의 특례(안 제13조)

❍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안 제1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안 제15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에 의거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시달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참고안과 현재 집행부(구청)에서 운영 중인 자치법규를 참고하여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복지점수 부여기준 및 관리,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등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신규 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