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10.

나. 제 출 자 : 이은수 의원 등  11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1.

라. 상정일자 : 2021. 11. 22.(제1차 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이은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적용범위 (안 제2조)

❍ 사무의 인계인수 절차 및 입회자 등 규정 (안 제3조 ~ 제7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에 의거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집행부(구청 감사실)에서 운영 중인 자치법규를 참고하여 제정하는 규칙임.

❍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적용범위, 사무의 인계 등, 사무인계의 작성 및 보관, 입회 및 거부 등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규칙 신규 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