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7. 1.

나. 제 출 자 : 기형서 의원 등 5명

다. 회부일자 : 2022. 7. 12.

라. 상정일자 : 2022. 7. 15.(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기형서 의원)

가. 제안이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접수창구의 설치(안 제6조)

❍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안 제7조)

❍ 장기기증 문화 장려를 위한 홍보활동(안 제8조)

❍ 예우 및 지원(안 제9조)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포상(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6조, 제14조, 제15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의2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형서의원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음.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안 제1조와 제2조)

- 구민이 장기기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장기기증에 관한 장려 시책 추진 및 장기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정함(안 제4조)

-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장기기증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5조)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구 본청,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보건소 등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 6조)

-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 7조)

- 구청장은 장기기증문화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전광판, 구정소식지 등에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8조)

- 구청장은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 및 유족과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 구 공용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장기기증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우리사회에서 장기기증운동의 시작은 1991년 국내에서 최초로 타인을 위해 생존 시 신장 기증을 실천한 박진탁님의 이야기가 동아일보 등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2004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중 처음으로 뇌사기증을 실천해 7명의 생명을 살린 고(故) 김상진씨의 사연이 보도되며 공익광고로 제작되었으며, 2008년 챔피언 타이틀 방어전에서 쓰러진 후 뇌사상태가 된 고(故)최요삼 선수가 장기기증을 실천한 이야기가 보도되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1997년 KBS1 라디오와 사랑의장기운동본부가 공동으로 펼친 장기기증 캠페인 ‘다시 사는 세상, 함께 나누는 생명’이 1년 동안 진행되며  1만6천여 명의 시민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및 2)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발췌

❍ 장기기증(Organ Donation)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더 이상 필요 없는 장기를 기증하거나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나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자신의 소중한 장기를 대가없이 기증하여 꺼져가는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눔이며, 타인의 망가진 장기의 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장기의 일부 혹은 전부를 기증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뇌사 장기 기증자 및 장기등 인체조직기증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뇌사 장기 기증자 현황 》

출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

《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희망자 등록 현황》

출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

❍ 장기기증은 자신의 소중한 장기를 대가없이 기증하여 꺼져가는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 나눔이며, 타인의 망가진 장기의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의 일부 혹은 전부를 기증하는 이타적인 행동으로 장기기증자 및 그 가족이나 유족 및 장기기증 희망자에게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예우나 지원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원안 동의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전원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