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 9. 2.

나. 발 의 자 : 편용대 의원등 13명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편용대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기상 변화로 전 세계 인류가 물 부족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물 부족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물 절약 시설 보급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물 절약과 관련한 홍보 및 시책의 시행(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각종 언론보도와 국제기구에서 전 세계가 물 부족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물 부족 국가로 발표되고 있으나 국민들은 물 부족을 체감하지 못하고 물 사용량이 다른 나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금, 미래를 위해 물을 아껴야 하는 시점으로 연수구에서 물 절약을 위한 작은 실천인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구민에게 물 절약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조례제정은 필요해 보이며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