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 9. 2.

나. 발 의 자 : 정보현 의원등 10명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정보현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재재난에 취약한 청각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대 내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화재 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제31조의2제1항(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제2항“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의거 기존에 제정되어 운영중인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화재재난에 취약한 청각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대 내 화재감지기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주요 변경 내용은

- 안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1항중“제3호.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신설은 화재 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임.

❍ 본 개정안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 지원범위에 청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화재 발생시 청각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화재발생을 시각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추가 하는 것으로 화재재난에 취약한 청각장애인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이 의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