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형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872호	발의일자 : 2022. 10. 7. 발 의 자 : 이형은의원등9명의원
1.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遺失)ㆍ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구민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도록 함 (안 제3조, 제4조) ❍ 소유자 등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동물을 보호하고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명시함 (안 제5조) ❍ 동물학대방지와 동물복지증진을 위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6조) ❍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30일이내 변경 등록하도록 함(안제10조)

❍ 유기‧유실동물 및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 유기‧유실동물 및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등을 위해 동물의 치료·보호에 든 비용을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사항을 명시.(안 제14조부터 제16조)

❍ 유기‧유실동물 및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한 후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의 기증 및 입양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를 위한 중성화 수술 및 급식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8조)

❍ 사람과 동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사업을 하는 민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와 제20조)

❍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센터, 반려동물놀이터, 반려동물일시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遺失)ㆍ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 및 동물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배설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복지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학대를 받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유기동물의 입양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性)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은 동물보호 관련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5.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6.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나 위원회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물의 등록 업무를 동물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행자의 선정 기준,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록대상동물의 분실 및 사망 등 시행규칙 제9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이내에 변경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실‧유기동물의 포획

2. 피학대동물의 구조

3. 포획‧구조된 동물의 공고‧ 보호 ‧ 관리

4. 보호조치하고 있는 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지정이 가능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 두(頭)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공정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동물보호센터 지정 대상 기관·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동물의 구조 및 보호)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 및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해학대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유실‧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기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제5조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해 지도·권고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유실‧유기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구조한 유실‧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42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실‧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실‧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 및 기증받고자 하는 자의 소유로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우선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보호 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대 받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이 구청장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해당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⑤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기증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른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동물의 기증 또는 입양 지원) ① 구청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입양 받는 자에게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길고양이의 관리) ① 구청장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 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중성화 사업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시행을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운영을「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⑥ 길고양이의 포획, 방사,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 수탁자에게 중성화사업에 대해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관련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홍보·지원 활동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반려동물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놀이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일시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반려동물 문화센터를「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 동물친화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인천광역시 연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기존 제8조에서 제10조로 이동)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19. 8. 27.>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 제12조에서 제15조로 이동.>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기존 제13조에서 제16조로 이동)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제14조에서 제 34조로 이동)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수의사법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3. 7. 30.>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21조(공수의) ① 시장ㆍ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동물복지위원회 회의수당(안 제9조)

❍ 동물등록대행비 (안 제10조)

❍ 동물보호센터 운영경비(안 제11조)

❍ 유기‧유실‧피학대동물 구조 보호비(안 제14조‧제15조‧제16조)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지원비‧급식소 설치운영(안 제18조)

❍ 동물보호업무지원(안 제20조)

❍ 반려동물 문화 조성(안 제2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사람과 동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하여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이며, 조례안에서 규정된 사업은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와 인천시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구비가 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놀이터 등은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등 필요사항 발생 시 재정지원 검토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이 형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