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0. 7.

나. 제 출 자 : 이형은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251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 10.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이형은 의원)

가. 제안이유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遺失)ㆍ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구민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도록 함. (안 제3조, 제4조)

❍ 소유자 등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동물을 보호하고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명시함.(안 제5조)

❍ 동물학대방지와 동물복지증진을 위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6조)

❍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하여 정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30일이내 변경 등록하도록 함(안제10조)

❍ 유기‧유실동물 및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 유기‧유실동물 및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등을 위해 동물의 치료·보호에 든 비용을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사항을 명시.(안 제14조부터 제16조)

❍ 유기‧유실동물 및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한 후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의 기증 및 입양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를 위한 중성화 수술 및 급식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8조)

❍ 사람과 동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사업을 하는 민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와 제20조)

❍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센터, 반려동물놀이터, 반려동물일시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학대받는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 존중 및 복지증진과 연수구민과 동물이 안정적으로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으로

❍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 및 조문 구성이 적절하며 조례제정 이후 변화된 정책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