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정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873호	발의일자 : 2022. 10. 7. 발 의 자 : 박정수의원등6명의원
1. 제안이유 ❍ 연수구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교육 및 홍보 (안 제3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안 제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안 제5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등)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의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구청장은 구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과 구 소속 공공단체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 및 촉진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공동사업 지원(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선언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는 생략하고, 향후 필요사항 발생 시 재정지원 검토

작성자 :  연수구의회 박 정 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