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0. 7.

나. 제 출 자 : 박정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251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 10.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정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연수구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교육 및 홍보

(안 제3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안 제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안 제5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제반사항을 담고 있어 조례의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 및 조문 구성이 적절하며 조례제정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경쟁력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