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4. 7.

나. 제 출 자 : 한성민의원 등 9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4. 7.

라. 상정일자 : 2023. 4. 26.(제1차 운영위원회)

2. 심사안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한성민 의원)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설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섭단체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사항임.

❍ 교섭단체의 설치는 여러 정당들의소속의원들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의사를 능률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다만, 교섭단체는 소속 정당이 추구하는 바를 최대한 정첵에 반영할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지역현안의 본질을 희석하고 당리당락 중심의 정치가 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영임, 박민협, 윤혜영, 최숙경, 한성민)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론내용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