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4. 7.

나. 제 출 자 : 한성민의원 등 7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4. 7.

라. 상정일자 : 2023. 4. 26.(제1차 운영위원회)

2. 심사안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한성민 의원)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장, 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 실태조사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공직사회 내에서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조치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조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여 직원들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시의 적절하게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영임, 박민협, 윤혜영, 최숙경, 한성민)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론내용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