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904호

발의일자 : 2022.  11.  10.

발 의 자 : 한성민의원등9명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2023~2026년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금액을 통보 받고,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제3조 제3항)

- 2023년도 : 2022년 월정수당의 1.4% 인상률 적용(연26,266,700원)

- 2024~2026년도 연수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결정내역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인상률	동결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인상	동결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 2023~2026년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금액 알림 공문 1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3조관련)

지급기준	월 정 수 당
의원1인	월 2,188,890원

비고 : 1. 2023년도는 월정수당지급기준표대로 지급한다.

2. 2024년~2026년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지급한다.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인상률	동결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인상	동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3조관련)

지급기준	월 정 수 당
의원1인	월 2,099,880원

비고 : 1. 2019년도는 월정수당지급기준표대로 지급한다.

2. 2020년~2022년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지급한다.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인상률	동결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인상	동결

(별표 2)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3조관련)

지급기준	월 정 수 당
의원1인	월 2,188,890원

비고 : 1. 2023년도는 월정수당지급기준표대로 지급한다.

2. 2024년~2026년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지급한다.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인상률	동결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인상	동결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2023~2026년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금액 알림 공문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 2023~2026년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금액 통보

(2022.10.6.)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 2023~2026년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금액 통보에 따라 월정수당이 결정되는 사항

- 2024년~2026년까지의 월정수당 결정금액은 전년도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동결 또는 당해연도의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인상되므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작성자 : 한성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