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11.10.

나. 발 의 자 : 한성민의원 등 9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11.11.

라. 상정일자 : 2022.11.22.(제1차 운영위원회)

2. 심사안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한성민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3~2026년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금액을 통보 받고,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제3조 제3항)

- 2023년도 : 2022년 월정수당의 1.4% 인상률 적용(연26,266,700원)

- 2024~2026년도 연수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결정내역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인상률	동결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인상	동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금액을 통보받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이를 반영하여 월정수당 지급기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가결

❍ 토론참여자 : (김영임, 박민협, 윤혜영, 장현희, 최숙경, 한성민)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