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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5분자유발언

제250회제1차본회의

연수구 마을자치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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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김국환
김국환 옥련2, 연수1, 청학 프로필 보기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김국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9만 연수구민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이번에 인천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신 김진태 부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연수구에서 추진 중인 연수구 마을자치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송출 30초)
   지난 해 민선 7기에서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던 연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주민자치사업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자 제8대 연수구의회에서 연수구 마을자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연수구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는 마을자치 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행정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마을자치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기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종료와 긴축재정을 이유로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연수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대상 업무를 정하여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을 살펴봤을 때 직영 결정은 비용 절감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으나 마을자치지원센터의 본 목표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현장의 목소리에는 염려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직영을 결정하는 그 과정이 제8대 의회에서 제9대 의회로 넘어가는 시기였다고는 하나, 연수구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한 연수구의회와 소통 없이 직영을  결정하고 추진하였다는 점에 다소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되는 우리 구의 사업들이 행정이 주도할 때 그 효과가 좋게 나타난 사업이 있고, 민간이 주도할 때 좋게 나타난 사업이 반드시 있습니다.  2022년 연수구 본예산 기준 7,027억원 예산 중 민간이전 예산은 2,028억원으로 약 29%를 차지하며, 민간위탁금은 352억원에 달합니다.  이번 일은 그동안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였던 사업들을 점검하고 연수구 살림에 만전을 기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의 일환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부는 그 노력이 부정적으로 평가받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업을 보다 촘촘하게 설계하여 이번 사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추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저희연수구의회와 함께 소통하여 주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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