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3.

나. 제 안 자 : 박정수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5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3.1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정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법조치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원과 그 소속기관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상호존중의 근무환경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와 제2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와 제5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상담업무를 수행토록 함(안 제6조와 제7조)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이나 조사에 협력한 직원에 대하여 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와 제9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과 시행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와 제11조)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의거 우리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여 서로가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 추진 등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및 구제절차 교육에 관한 사항, 예방과 대응을 위한 상담업무 수행, 발생 시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피해 직원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비밀유지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과 2021년 4월 13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사실조사와 조사와 관련하여 비밀누설금지 조항이 신설되는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 등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구도 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지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직장 내 조직문화, 구성원 간 분위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며, 총무과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장 교육 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제2호(정의) 및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조문 수정

5. 수정안의 요지

❍ 제2조제2호 “직장”정의 중 ‘의회사무기구’ 삭제

❍ 제6조제1항 중“소속 공무원 중에서”문구 삭제

※ 자구 수정 : (이하 “구”라 한다) 삭제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