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4. 7.

나. 제 출 자 : 박정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4. 7.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4. 2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정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적정 관리를 통해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를 통해 모든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안 제1∼5조)

❍ 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 상시측정 (안 제6조)

❍ 공사장 비산먼지, 도로먼지 억제 (안 제7∼8조)

❍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안 제9조)

❍ 사업자의 환경관리 자율참여 (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제정안은  연수구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박정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