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소각장 증설 반대 결의안

연수구의회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송도 소각장 증설을 반대한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한 민간용역을 실시하고 남부권 5개소에 1,280톤의 대규모 소각장을 집중화한다는 도시설계안을 제안하여 40만 연수구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었으며, 이 때 연수구에서는 인천시 계획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되며, 생활계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남은 잔재물이나 소각 후 소각재만을 매립 처분할 수 있다. 그렇기에 소각장의 증설 필요성에 관하여는 연수구의회에서도 공감하는 바이나, 그 해법을 연수구에서 찾으려는 인천시의 접근방식은 강력히 반대한다.

송도 소각장은 2006년부터 남부권역 폐기물을 처리해왔으며 이것으로 이미 연수구민들은 인천시민의 일원으로서 본인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손해를 감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이 소각장의 증설이라는 인천시의 결정은 매우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가 가진 미래성장 가능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구태의연한 산식에 얽매여 단순히 소각기 증설을 통해서만 답을 찾으려는 모습 또한 아쉬울 수밖에 없다. 송도국제도시가 가지고 있는 첨단 바이오 기술 도시라는 힘겹게 쌓아온 이미지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에 과연 얼마나 많은 고민과 검토를 했을지 의문이 든다.

아울러 연수구와 연수구민은 ‘님비현상’으로써 송도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며 인천시 또한 그러한 시선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연수구는 주민들에게 수용되지 못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백지화시킨 적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연수구민들이 수긍하고 수용하지 않는  송도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며, 도시기반시설인 소각장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환경기초시설이므로 우리 연수구의회는 40만 연수구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인천시의 일방적인 입장만 내세워 주민들의 동의와 합의가 전혀 없는 송도 소각장 증설을 반대한다.

하나, 인천시는 일관되게 주장해온 권역별 발생지 처리원칙을 적용하라.

하나,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의 미래비전에 맞지 않는 소각장 증설에 따른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023.  5.  4.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