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5. 22.

나. 제 출 자 : 윤혜영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5. 22.

라. 상정일자 : 제256회(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3. 6.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윤혜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와 공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아동의 놀 권리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안 제5조)

❍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는 ‘아동’이 아동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누리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의 완결성과 법체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삭 제>
제7조(협력체계구축)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구축) ① ---------------------------------------------- 기관이나 ------------- 구축해야 한다.
<신 설>	② 구청장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한다.

제1조 중 “권리를 증진하기 위함”을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을 “(놀이공간 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참여하여 조성하도록 한다”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연령”을 “나이”로, “조성한다”를 “조성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사용하여 조성한다”를 “사용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창의적인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 놀이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관”을 “기관이나”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구축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 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놀이공간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1. ------------------------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국적,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한다.	2. 나이----------------------------------------------------------------------------------- 조성할 것
3.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에 맞는 친환경 인증소재를 사용하여 조성한다.	3. --------------------------------------------------------- 사용할 것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창의적인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 놀이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삭 제>
제7조(협력체계구축)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구축) ① ---------------------------------------------- 기관이나 ------------- 구축해야 한다.
<신 설>	② 구청장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3]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를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관한 권리 전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공간 등 기반 조성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놀이공간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 나이, 성별, 국적,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할 것

3.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에 맞는 친환경 인증소재를 사용할 것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창의적인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 놀이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구축)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