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5. 12.

나. 제 출 자 : 김영임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5. 22.

라. 상정일자 : 제256회(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3. 6.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영임 의원)

가.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안 제3, 4, 5조)

❍ 정산 및 보조금 반환 (안 제6조, 제7조)

❍ 프로그램 개발(안 제8조)

❍ 지도 및 감독 (안 제9조)

❍ 시행규칙 (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의 일환인 경로당 지원에 대한 연수구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지속적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구비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르면 ‘노인의 보호 및 복지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5조(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

4. 경로당 비품 또는 물품 구입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시설형태,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물품 등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 등) ①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정산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 및 정산내역 공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보조금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8조(프로그램 개발)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로당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