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2. 2.

나. 제 안 자 : 정보현 의원등 13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2.

라. 상정일자 : 제260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4. 2.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정보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3.4.27.)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 경비 지원 및 지원절차 등(안 제4조∼안 제5조)

❍ 정산 및 지원 중단 사유, 지원금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안 제6조∼안 제8조)

❍ 포상 및 준용, 시행규칙(안 제9조∼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경비 등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우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개정 내용이 많아 전부 개정하는 조례임.

❍ 검토결과 금번 조례는 상위법의 제정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경비 지원 및 지원절차, 정산 및 지원 중단 사유, 지원금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포상 및 준용, 시행규칙 등임.

지원 내용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등 시설 설치비, 활동을 위한 홍보비, 상해보험 가입비,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으로 정하고,

지원 절차는 신청서 제출, 지도ㆍ점검, 정산 순으로 정하였으며,

정산서 제출 방법과 지원 중단 사유도 조례에 명시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그 외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대원에 대한 포상 규정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에 특이 이견은 없음.

❍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제6조(정산)에 4호 정산 확인에 필요한 경우 서류 추가 요구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의 시 수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 입법예고(2024. 2. 2.~ 2. 13.) 결과 : 연수구청장(자치행정과) 의견제출

조례개정(안) 제6조(정산)

- 지원절차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후 정산을 진행하는 바,

제6조(정산)는 제4조가 아닌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수정 의견

조례개정(안) 제6조(정산)에 4호 추가 의견

- 4. 기타 구청장이 지원금 정산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기형서, 윤혜영) 의원

❍ 토 론 내 용 : 입법예고 결과 및 집행부 의견 반영하여 수정안 동의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수정안의 요지

❍ 제6조(정산)에서 제4호 신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금 정산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금 정산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정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금 정산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붙임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방범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활동 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구성과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금 정산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제7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법 제11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비 등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및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0000년 (0/0분기) 00자율방범대·연합대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방범대명		자율방범대	총인원	명
	방범대장			연락처
신청내역	신청금액		금 원
	입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직위 : )
사업내용	사 업 명		자율방범활동
	초소 위치		(연락처： )
	순찰 지역
	시설ㆍ장비
	설립연월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 방범대명(대표자명) : 2. 대 원 수 : 3. 순찰일시/횟수 : 4. 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농ㆍ축산		자영업			회사원			건설업		서비스업		기 타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5. 장비보유현황 ○ 사무실 설치현황 ▷ 위 치 :
구 분	설치연도			설치형태					면 적(㎡)			설치재원						비 고
초 소												(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구 분			무전기			가스총		순찰봉			순찰차량					오토바이		기 타
											차 종			대 수

[별지 제2호서식]

[0000년 (0/0분기) 지원금 정산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금 액	사 유
		- 집행잔액: - 이자수입:

[실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일 자	수령액	지출액	내 용	잔 액
합계

※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구

20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제000호	결재	총무			대장
지출과목 (비목)	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		지출일		20 .00.00.
지출금액	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
지 출 내 용
사용처				지출방법
◦ 건 명 : ◦ 일 자 : 20 . 00. 00.(0요일)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별지 제4호서식]

조장	방범대장

○○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일지

20  년   월

순찰일시	순찰인원	순찰자		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	비고
		성명	서명
월 일 ( 요일) 00:00 ~ 00:00	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