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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제250회제3차본회의

송도 국제도서관 건립 사업 추진 현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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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이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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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은 의원 :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 1, 3동 연수구의원 이형은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밤낮으로 연수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송도국제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문화를 선진한다는 송도국제도시에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도서관이 없어 주민들의 문화향유권 저해 등 많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걸쳐 송도 4동에 송도국제도서관 건립에 대한 건이 결정되었고, 당초 수립된 약 380억원의 예산을 통해 설계공모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허나, 이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민선 8기가 출범한 이례로 도서관 건립이 지장이 생겼다는 와전된 민원마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지에는 도서관 건립 예정이라는 안내가 되어 있긴 하나, 그 이후로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당초 계획 대비 현저하게 지연되고 있는 도서관 착공에 대해서 두 가지 사안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계획에 비해 늦어지는 착공에 대하여 이제까지의 진행사항과 또한 향후 추진사업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서 2023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청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일정 중에 인천시에서 약 35억원의 교부금이 내려왔으나 이후로도 추가 구비 확보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이 염원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추후 사업비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에 따라 변경될 예상 준공일자 등 전반적인 사업변경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편용대 : 이재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 먼저 구정에 깊은 관심 그리고 현황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형은 의원님 그리고 5분 발언해 주신 박정수 의원님, 윤혜영 의원님, 한성민 의원님, 김영임 의원님, 최숙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에 앞서 5분 발언하신 의원님들께 궁금해 하셔서 5분 발언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잠깐 짧게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민선 7기에 지금 민선 8기가 출범을 하면서 떠안은 총 잠정적인 부채라고 해서 총 사업비가 약 이것저것 다 하면 한 1,500억원이 넘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4가지 사업만 하더라도 1,406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중투에, 2019년도에 중투를 통과할 당시에 어떤 예산의, 예산의 배분 부분에 있어서, 책임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변화가, 2020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도 구가 그 대처를 게을리한 그 결과 지금 오늘 연수구의 재정의 압박을 낳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마스크공장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보게 되면 관리비가, 지금 그냥 사업을 드롭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드롭을 하기 전에 우선 정리해야 될 부분이 관리비만도 한 1,500만원 정도 밀려있고요. 사용료만 해도 약 600만원, 거기다 대부료도 약 1,400만원 이렇게 이 또한 고스란히 우리의 부채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이, 송도 도서관이 477억원, 그리고 연수문화예술회관도 499억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약 330억원, 8공구 복합문화시설 같은 경우에, 저도 지금 아직도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또한 100억원의 달하는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연수구의 재정자립도는 32.86%였습니다. 그랬던 연수구가 2022년에 보면 30.28%, 약 2.6%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박정수 의원님, 냉정한 지적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윤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습니다. 우리 시민이 버스 탈,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한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버스의 노선이라든지 이런 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구청장으로서 접근에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후 또한 제가 경제청에 계속 항의를 하고 노선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답변 역시 회차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회차할 곳이나 거기서 또 다른 대안을 찾고 일부 공원을 절개를 해서라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한성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서 부분은 시장공약이기도 하고 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 부근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시장의 결심으로 다시 도시계획심의회가 열리면서 다시 변경이 될 것으로 되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늦은 거지 사업이 드롭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선 8기에서도, 교육의 가치를 두고 있는 민선 8기에서 교육의 근본은 효과 보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우리 김영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나무는 국가의 자산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개인사유지에, 소나무는 개인사유지에 존재하는 개인소유물로써 접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또 그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숙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우리 함께 살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중에 아까 5분 발언 중에 이해 못하는 부분이 연수구민을 상대로 고려인을 인식교육을 시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인에 교육과 또한 어떤 다문화 강사를, 외국어 강사를 학교에 파견하는 등 이런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 계신 고려인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구민을 교육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납득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형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 사업 추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은 연수구 송도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써 2019년 2월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477억원, 이 또한 에스컬레이션이 적용하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그리고 연면적 8,197.89㎡ 규모의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국제도시와 어울리는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국제설계공모 추진 등으로 사업기간이 일부 지연되기도 했으나 국제도시에 걸맞는 설계 당선작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에 안전한 도서관을 건립하고 국내법에 맞는 준불연 자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간이 소요됐다는 설명도 함께 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또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설계 대부분의 과정을 마치고 공용건축물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며, 행정절차 이행 후 도서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다음은 사업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당초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국비 114억원의 보조를 받아 추진 예정이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수구는 사업추진을 위해 2021년과 2022년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균특을 신청하였으나 2021년 공사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또 2022년 역시 예산 부족의 사유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또한 국비 지원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민선 8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열심을 다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그런 노력을 지금 현재 기울이고 있고요.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은 2019년 중앙투자심사 당시 국비와 시비 지원을 전제로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에서 시·도 및 시·군·구 사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서 구비 부담률이 30%에서 70%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민선 8기에선 이것을 다시 재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구는 당초 계획되었던 국비보조금을 시비보조금으로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2022년 7월 29일 인천시 정책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16일 인천시의원과의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 8월 18일 인천시장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주장을 했고요. 2022년 8월 19일자 2023년도 본예산에 100억원을 보조금으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결정지어지는 것은 아마 10월 중순, 하순 정도 이렇게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게을리지 않겠다는,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재 연수구가 신청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 및 인천시의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비 분담의 당위성을 말하고 또 사업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40만 연수구민 모두가 도서관 및 다양한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 균형적인 시설 확충을 위하여 더욱 섬세히 그리고 꼼꼼히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 구의원님들도 시비확보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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