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0. 7.

나. 제 출 자 : 최숙경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251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 10.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최숙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정의함.(안 제2조)

❍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함(안 제3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함.(안 제4조)

❍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구민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체단체 차원에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제정취지를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