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 11. 10.

나. 발 의 자 : 박민협의원등6명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1. 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민협 의원)

가. 제안이유

❍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학교현장에서의 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안 제4조)

❍ 지역협의회 설치, 구성, 기능에 대한 규정 (안 제5조,제6조,제7조,제8조)

❍ 지역협의회의 운영,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제10조)

❍ 비밀준수 의무 및 포상에 대한 규정 (안 11조,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박민협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 송도국제도시에 지속적인 인구유입 및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필요한 체계적인 제도 장치 마련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학교폭력예방은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가 지속적이고 계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인천동부교육지원청과 연수경찰서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장기적 교육플랜을 짜 교육함과 동시에 결과와 효과성을 도출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사업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