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 9. 2.

나. 발 의 자 : 김국환 의원등 8명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국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저출산 극복과 양육활동 전반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적 의무와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요금의 감면율을 확대하며

❍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을 확대·신설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감면 확대

- 기존 100분의 50에서 80으로 확대

❍ 인용 법의 폐지 및 제·개정에 따른 법안 정비(안 제5조 제7호, 안22조 제2호)

❍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 변경에 따른 법안 정비(안 제5조 제10호)

❍ 감면 대상자 구체화에 따른 정비(안 제5조 제13호)

❍ 65세 이상 노인 운전 차량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5조 제15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동조례 제5조(주차요금 감면)의 내용 중 보훈대상자의 감면율 확대, 다자녀 가정 기준의 확대,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65세 이상 운전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신설 등 규정을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본 개정안은「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안과 같이 우리 구의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요율을 상향하고, 인천시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른 주차요금 다자녀 관련 감면(50%)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며,「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우리 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추가 신설하며, 인용 법의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감면율 확대 및 신설과 대상 기준 조정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특이 이견은 없음.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되는 65세 이상 운전 차량 주차요금 감면 신설은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중 4개 구가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 65세 이상 자가운전자 주차요금 감면 현황 》

구 분	동 구	남동구	부평구	서 구
감면율	1시간까지 무료, 1시간 초과 50%			20%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