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인”을 “장애인차별금지 및”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구 소속기관”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으로 한다.

제8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관한”을 “관한 다음 각 호의”로, “인천광역시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대하여”를 “대해「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 뜻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해야 ------.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 해야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ㆍ② (생 략)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모든 구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노력해야 ------.
제5조(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 장애인차별금지 및 ---------------------------------------- 수립ㆍ시행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구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 해야 ------.
제9조(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 관한 다음 각 호의 ------------- 인천광역시 연수구 ---------------------------------------------- 둔다.
<신 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신 설>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 설>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 설>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교육 및 홍보 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삭 제>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 대해「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