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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232회 제2차 본회의

201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후 집행부에 전하는 당부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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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조민경
조민경 송도1·2·3·4·5동 프로필 보기
안녕하십니까?  송도국제도시를 대표해서 일하는 연수구의원 조민경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연수구의회 김성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연수구에 좋은 소식 몇 가지를 전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수구가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평가 자치구 종합순위 6위를 달성했습니다.  10위 안에 서울이 7곳, 부산이 2곳, 그리고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종합순위 6위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고남석 연수구청장님을 비롯하여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전 6월 20일에 고남석 청장님이 2020년 올해의 사회공헌대상 평생교육 부분 개인상 수상과 함께 연수구도 가족친화분야 국민여가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귀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겹경사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에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를 하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관리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마스크구입 및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을 위해 3억 2,457만여원을 사용했습니다.  명분은 구민의 안전과 생명이겠지요.  그런데 쿨링포그시스템은 2019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불요불급하다는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전액삭감되었던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을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 부활시켜 진행했다는 점에서 잘못됐습니다.  안전관리과의 사업은 부서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기금을 이용해 전부 부활시킬 것인가요?  그게 가능하다면 애초에 2019년도 본예산에 예산안을 올려서 의회에서 의결을 왜 받은 것인가요.  
   둘째, 건설과에서 2억 5천만원을 들여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잘못입니다.  건설과 설명은 이전부터 연수구 내 전반적인 자전거도로 전수조사를 통해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데 그렇다면 더더욱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잘못입니다.  사업을 위한 지출결정을 8월에 했다는데 작년 3회 추경이 7월에, 4회 추경이 8월에 있었습니다.  정말 건설과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고 했다면 4회 추경에 올려 의회의 의결을 받은 뒤에 예산을 집행했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긴급한 사안이였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자전거 타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 도로였습니다.  이렇게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금이나 예비비에서 예산을 쓰는 것이 선제적인 대응의 좋은 사례는 아닐 것입니다.  선제적인 안전관리 항목에서는 점수를 높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종합순위를 높였을지는 몰라도 만약에 의회와의 소통 항목이 있었다면 종합순위가 상당히 내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치 않은 예산사용에 더욱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의미에 대해 전 부서가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지표를 산출하기 쉬운 방향으로 내는 것에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그 의미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포함하여 매년 제출하는 예산성과지표가 예산 집행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예산 수혜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의미 있게 쓰였는지 확인하면서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성과지표와 달성률을 그동안 안일하게 작성해 왔던 부서들은 앞으로 각성하여 2021년 본예산을 세울 때부터는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결산승인 심사의 건과는 별론으로 코로나19에 고생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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