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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2차 본회의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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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최숙경
최숙경 선학,연수2,연수3,동춘3 프로필 보기
사랑하고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학동, 연수 2동, 연수 3동, 동춘 3동 지역구 의원 최숙경입니다.  저는 오늘 열악한 연수 원도심 90%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현실과 획기적인 지역 내 정주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수 원도심은 80년대 후반 정부에서 추진한 제1기 신도시조성사업과 맞물려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단지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에는 90년대 초, 중반 최초 입주 이래 25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나 배관과 같은 공용설비노후화와 주차공간 부족, 내진성능 미흡 등 유지보수비가 급증하고 주거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구차원에서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고, 지역 대상 역시 한정되어 정주환경에 획기적인 개선에는 이르지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시설 역시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송도국제도시와의 정주환경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구유출현상 역시 심각합니다.  인구유출에 더해 급격한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도시 활력이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과거 주거환경개선방안으로 재건축, 재개발 방식이 주류였지만 현재 정부정책환경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 개발방식은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실적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 역시 주민의 동의, 안전진단, 공사비 조달 등의 문제로 개별단위 차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환경이기도 합니다.  노후공동주택의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각 개별 주민들의 리모델링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다면 사업진행여부에 대한 결정을 주민들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행정절차진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공공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을 순수한 민간사유재산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의 공공성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양극화와 범죄 등 슬럼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예방차원에서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사업에 대해 경기도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 해 우리 연수구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도시와의 균형발전을 위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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