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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제2차 본회의

1년간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과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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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이강구
이강구 송도1·2·3·4·5동 프로필 보기
존경하는 36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의원 이강구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2019년 연수구가 추진한 정책들의 공과와 과실에 문제들을 살펴보고 2020년에는 더 나은 연수구를 위한 노력을 당부코자합니다.   올해 집행부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들은 계획이 변경되었고, 연기되었으며, 무산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부분들은 겸허히 받아들여 스스로 자기 반성을 통해 다시는 같은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연수이음카드 정책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내 소비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최초 15억원 안팎의 사업이었지만 구비 110억원으로 대폭 사업변경 되어 추진된 사업이죠.   연수구 개청이래 단일사업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재정투입이 되었던 사업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역외소비를 막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목표했던 골목상권 활성화는 예산투입대비 큰 효과가 없었다는 소상공인의 소리를 무겁게 듣고 정책에 대해 다시 깊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잦은 정책변경으로 유저들의 불만도 많았고 시작 6개월 만에 세금으로 편 정책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사업이 대폭 줄어든 것과 지속적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은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으로 경제활성화를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잘 깨달았길 바라고 또한 세금으로 주는 인센티브는 얼마 못 갈 거란 지적 또한 현실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고쳐나가길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미래전략사업단의 크루즈터미널 개관과 함께 추진했던 항만물류정책관   고용계획철회와 홍보미디어실의 드라마를 통해 연수구를 홍보하겠다는 사업입니다.   항만물류정책관이라는 시간선택제 가급을 채용해 크루즈관광 활성화 및 항만물류사업에 대한 정책개발업무를 계획했던 것인데 인천시에는 산하조직으로 항만물류국을 가동해 중복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구가 무리하게 추진해 시작도 못해 보고 철회한 사업입니다.   연수구에는 1년에 수십 편의 드라마, CF 촬영을 하는 대표적 도시입니다.   흥행에 대박을 기록한 도깨비,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그리고 대기업의 각종 광고촬영은 연수구가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도시 홍보효과를 본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연수구가 2억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드라마를 통해 연수구를 홍보하겠다는 계획 자체는 상당한 미스테리입니다.   그 과정 또한 어떠한 노력하는 모습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과적으로도 드라마와 연과 된 검색어가 인터넷상에 전무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드라마가 선정적인 내용이 많았고 시청자의 선택을 받지 못해 결국 3-4%의 시청률로 흥행실패로 끝난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비용대비 10%의 효과도 보지 못한 실패한 정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세 번째, 투모로우시티를 활용해 추진하려던 평생교육과의 유네스코 러닝센터 그리고 문화체육과의 아트플랫폼 사업은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없이 급하게 추진함으로 하나의 사업은 장소이전을 통한 재추진, 또 하나의 사업은 아직도 협의조정이 되지 않아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월시키게 된 결과가 좋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자들의 존중 기념을 위해 구청 로비에 설치되었던 장학기금 기부현황판, 공무원들의 포상금으로 의견을 모아 설치된 구청광장의 신문고, 포토존 등은 불과 설치 2년도 안 되어 철거시킨 전형적인 전임단체장 색깔지우기 사업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합니다.   반복되는 전임단체장 색깔지우기로 인한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9년 연수구는 민선 7기를 맞아 과할정도로 많은 일들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지방자치경쟁력 지수 경영 성과부분 1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성과 부분 전국 1위 등 여러 수십 가지 성과에 관하여서는 우리 구청장님과 공직자 한분 한분의 노력의 결실임을 알기에 36만 구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격무부서에서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며 민원해결을 위해 애써주신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6만 구민과 정치권이 함께 만들어낸 2019년 연수구의 가장 핫한 희소식은 누가 뭐라 해도 연수구의 가치를 수직상승 시킨 송도 청량리 마석을 잇는 GTX-B노선 예타 통과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기쁜 성과였습니다.   이제는 빠른 착공으로(마이크 꺼짐)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연수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2019년 우리가 잊지 말고 가슴깊이 새겨야 할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2019년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많이 있었지만 연수구는 태호, 유찬이가 생을 달리한 안전사고, 그리고 다문화 중학생 추락사고 등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자식가진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큰 사건이 일어났던 한해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건들이 우리 연수구에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사전에 예방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하루빨리 갖춰지길 바랍니다.   
    구청장 및 800여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2020년 연수구민의 숙원 사업인 36만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세브란스 병원의 사업 절차 진행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중앙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의 차질 없는 착공을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더 노력 합시다.   
    구청장 및 800여 공직자 여러분! 구민이 행복하고 더 나은 연수구 발전을 위해 새해에도 변함없이 뜨거운 열정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에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따가운 질책과 비판을 그리고 잘한 것들에는 따뜻한 응원과 감사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민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훌륭하게 구민의 역할을 다해 주시고 함께 힘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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