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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235회 제1차 본회의

발달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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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최숙경
최숙경 선학,연수2,연수3,동춘3 프로필 보기
사랑하고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최숙경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달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환경과 돌봄의 현실에 대해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둔 가정의 경우 부양과 보호의 책임이 오로지 가족에게 떠맡겨서 동반자살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코로나19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이용시설에 대한 잠정적인 휴관 조치를 내고 현재까지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취약계층의 아동, 노인,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자, 고스란히 돌봄은 가족의 몫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 발달장애인의 돌봄체계는 매우 열악하고,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드러난 발달장애인가족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매년 발달장애인 가족의 동반자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에서도 이혼가정으로 아버지가 발달장애인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양육의 한계를 느껴 스스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민센터에 연락을 하여 선학동 연수허브단기보호센터에 긴급 보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아빠가 데리러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다른 발달장애인가족은 어머니가 일찍 암으로 사망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주보호자인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발달장애인 자녀를 방치하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아 연수허브단기보호센터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발달장애인가족은 주보호자인 어머니께서 코로나19 확진자라서 인천의료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 자녀를 돌볼 가족이 없어 동반입원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다리수술로 국립의료원으로 입원하게 되어 자녀는 퇴원을 하여야만하나, 갈 곳이 없어 연수허브단기보호센터에 의뢰하였으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증상 확진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긴급돌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위기대응책이 없습니다.  긴급일시보호를 더 확장하여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해야만 합니다.  현재 선학동 연수허브단기보호센터에서 긴급일시보호를 지원하고 있지만 시설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결과, 비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발달장애인돌봄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좀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신경써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설은 코호트 격리를 합니다.  하지만 재가발달장애인에 대한 격리시설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 왔습니다.  “저는 예비 살인자입니다.  부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대책을 마련해 주세요.”라는 글은 발달장애인가족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설이 문을 닫아 발달장애아들을 돌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 휴관, 학교들의 격주 등교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광주시 광산구의 승용차 안에서 발달장애인 자녀와 동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어머니의 글을 읽으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천사 아들아, 너라는 선물이 나에게 왔을 때 비명을 지를 만큼 기뻤어.  너는 아들로, 나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행복했지?  안타까움이 왜 없었겠어.  ‘어디서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나?’  허공에다 많은 질문을 했더랬지?  그러나 아들아, 되돌아올 수 없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에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어.  너는 최고의 선물이고, 기쁨이란다.  하늘나라의 천사가 엄마한테 온 게 아닐까?  고맙고, 사랑한다 아들아.”  더 이상 발달장애인가족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남석 청장님, 존경하는 우리 선후배 의원 여러분!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자녀와 더불어 가족의 해체없이 함께 살기 위한 대책으로 소망하는 소박한 요구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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