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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252회제3차본회의

문학산 일대 고도제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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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김국환
김국환 옥련2, 연수1, 청학 프로필 보기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먼저 2022년 한 해 정말 모두가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말고도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 연수구의회도 함께 꿈을 이루는 연수구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 청학동 문학산 군부대로 인한 지난 수십년간 피해를 본 건물 증축 개축으로 주거 생활환경의 낙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학동, 옥련동, 연수동은 지난 1960년대 문학산 내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지난 60여 년간 문학산 이용을 제한받았고 지난 2016년이 되어서야 문학산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부대로 인한 피해는 비단 문학산 이용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군부대로 인한 인근지역 고도제한으로 지난 수십 년간 도시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계속된 고도제한으로 청학동 주민들은 건물 증축 개축을 사실상 할 수 없어 건물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주거 생활환경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건축된 지 40년 이상이 된 주택이 대부분으로 주민들이 노후건축물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제2종 일반주택 거주지역임에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어 건축 시 4-5층으로 높이 제한을 받아 주민들은 건물 증축 신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고도제한이 주변 경관과 군 전략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고도제한 해제가 도시경관을 해치고 난개발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학산은 2005년 미사일 부대 이전과 2013년 군부대가 이전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상 군 전략에 따른 고도제한은 그 필요성이 다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은 경관으로서의 가치와 주민들이 지난 수십 년간 겪는 개발 소외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학산 인근 청학동에 대하여 2013년 군부대 이전 이후로 고도제한에 대한 군 전략상 가치가 달라진 만큼 재평가를 통해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규모와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묵출의 건폐율ㆍ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최고 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1980년대에 수립되었던 청학지구의 단위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속가능한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바라며 이에 대해 연수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문가를 통해 고도제한에 대한 의견이 해제로 결정이 날 경우 이를 빠르게 인천시와 상의하여 적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난 인천시에서 고도제한 해제에 대한 용역을 하여 2022년 3월에 결과가 나온 만큼 연수구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를 인천시에 각별한 요청을 드립니다.  지난 날 이재호 구청장님께서 부임하여 문학산의 경관 보호와 구민들의 산행 휴식을 위하여 삼호현 폭포도 재개장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 원도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연수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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