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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1차 본회의

인천적십자병원을 활용한 연수구 공공의료 공급 확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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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최숙경
최숙경 선학,연수2,연수3,동춘3 프로필 보기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구민 여러분,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숙경입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친 상황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경외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년 전 9월, 224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확충에 대하여 발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읍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공의료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익성이 낮은 응급·분만 등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며 과잉·과소 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구의 공공의료 현실은 어떨까요.   지난 8월, 적십자병원 인근에서 구민 한 분께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장소가 적십자병원 인근이었고 조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응급실이 없기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취약한 공공의료로 인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고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상급병원 쏠림현상 심화 등으로 의료 공급의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는 사망률이나 뇌혈관질환 치료율 격차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수익성이 낮은 응급·외상·분만 서비스의 부족으로 건강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까?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민간 의료 중심의 의료 공급은 과잉 및 과소 진료를 유발하고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의료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의료 서비스가 공적 자원이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코로나 이전 22%, 코로나 이후 67%로 크게 높아져 국가 재난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수구 공공의료 확충을 위하여 인천적십자병원 활용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질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의료 안전망 구축을 뒤로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적십자병원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1956년 개원하여 현재 8개 진료 과목과 149병상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병원은 연수구 내 표준화 사망비가 높고 보건 의료 취약계층이 밀집한 원도심 지역에 위치하여 해당 지역의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 응급실을 폐쇄하고 진료 과목을 축소하는 등 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전환된 바 있고 이로 인한 의료 공백 발생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바람직한 의료 공급 체계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인천적십자병원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역할뿐만 아니라 쪽방촌 주민 무료 진료, 함박마을 고려인의 무료 건강검진 등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통한 공공의료사업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병원의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 취약계층 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착한 적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기틀 마련이 절실합니다.   또한 낮은 의료 접근성이 사망률 등 건강 수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천적십자병원을 활용하여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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