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3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후 장기간 표류하며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적이고 불합리한 구조와 각종 제도들을 개선 보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1995년 민선지방자치가 출범되며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8년째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들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일괄적인 중앙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일률적인 예산배분으로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존 지방자치법에 비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무의 자기책임성의 원칙을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자기부담책임의 원칙을 명시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호간에 재정조정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를 한층 성숙하게 할 주민참여형 자치 요소를 강화하여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는 법안으로 정치적으로  여야를 떠나 꼭 통과돼야 할 민생법안으로 20대 국회가 임기만료전에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새로운 시대, 자치분권의 근간이며, 전국 243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간절한 바람임을 외면하지 말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조속히 의결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19.  12.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