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810	제출일자 2022. 3. 18.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공공조형물 관련 규정 부재, 설치 후 방치로 인한 예산 낭비 등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 문제점 대두 ❍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방안 권고이행 및 체계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관리하기 위한 건립기준 및 관리체계 등 마련 2. 주요내용 ❍ 목적, 공공조형물 정의, 건립신청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6조) - 공공시설 :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공원 등의 시설물 - 공공조형물의 종류 ➀ 회화∙조각∙공예∙서예 등 조형시설물 ➁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➂ 동상∙상징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 건립주체 :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하는 공공기관, 법인, 개인 또는 단체 - 총괄부서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 사무 담당 부서 - 주관부서 :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교체, 보수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9조) - 심의대상 :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교체, 해체, 보수 - 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 →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되는 것으로 규정

❍ 공공조형물 건립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건립신청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타당성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신청

-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심의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건립승인 여부를 건립주체에게 통보

❍ 공공조형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12조)

- 공공조형물의 관리대장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공공조형물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위원회 수당 예산부서와 협의 반영(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행정규제예비심사 결과 : 규제심사대상 해당 [기획예산실-18520(2021.12.30.)]

→ 안 제4조 (건립 신청)에서 행정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규제 심사대상에 해당됨.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동의)

- 행정규제개혁심사 결과 : 원안가결

- 입법예고(2022. 1. 6 ~ 1. 26) 결과: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며,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상징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 건립, 이전, 교체, 유지 보수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적용한다. 다만, 전시나 행사 등을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건립 신청) 건립주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립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 역사성 및 정체성과의 부합

3.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인근 지역의 조망권 확보 여부

4. 공공조형물의 크기 및 건립부지면적의 적정성

5.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6.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

7. 관련 법령 등 적합 여부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 등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부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건립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동상의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4.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 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총괄부서의 국장

나. 총괄부서장 및 주관부서장

다. 필요한 경우 도로·공원 등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대표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다.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공공조형물 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건립주체가 수행한다. 다만 건립주체와 주관부서가 동일할 경우, 주관부서의 업무 담당이 제안 설명을 수행한다.

⑤ 회의록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건립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에 한한다)

3. 대상지의 적정성

4. 파급효과

5. 관련 법령 적합여부

6. 그 밖에 구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구청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건립주체에게 건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통보를 받은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완료한 후 주관부서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준공 처리 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건립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공공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립주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및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② 주관부서는 구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건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
신 청 인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이메일주소
조 형 물 개 요	사 업 명		종 류
	설 치 위 치		규 모
	설 치 기 간		제 작 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 등) (별지 제4호서식) 3. 그 밖의 증빙서류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계획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나. 모형 또는 형태:

다. 재  질:

4. 건립 취지 및 작품 설명

가. 건립 취지

나. 작품 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 심의 신청서
신청인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구분	□ 건립 □ 이전 □ 교체 □ 해체 □ 보수 □ 재심의 □ 기타
신청내용	- 기 간 : - 사 업 비 : - 주요(사업)내용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구비서류 1. 사업의 필요성 2. 건립대상자 현황 분석(동상 등) 3. 대상지의 적정성 4. 파급효과 5. 관련 법령 적합여부 6. 그 밖의 증빙서류

[별지 제4호서식]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동상 등)
대 상 자 인적사항 및 업 적	인 적 사 항
	성 명		출생 - 사망
	출 생 지 역 (묘소)		활 동 지 역
	업 적
년 월 일 신청인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		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 조
규 격
건립주체		관리기관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뒤쪽)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위치(배치)도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전면사진 (5″× 7″)

관계법령 발췌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공공시설)

법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공공시설)

제4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2. 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

2.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9.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을 포함한다)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록(제2항 후단에 따른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포함한다)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 회의의 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하도록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의 내용을 요약하여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

2. 심의수당 :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

3. 여비 :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위원에게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경비 지급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1.12.30 ~ 2022. 2.18 ○ 내 용 - 의견수렴		- 행정규제 예비심사 기획예산실-18520(2021.12.30)	안 제4조에서 행정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규제심사대상에 해당됨
		- 성별영향평가 여성아동과-33839(2021.12.31)	자체개선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감사실-111(2022. 1. 5)	특이사항 없음
		-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기획예산실-2830(2022. 2.18)	원안가결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 1. 6 ~ 1. 26 ○ 방 법 - 홈페이지 및 구보		의견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제7조~제9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 지급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연간 위원회 안건 심의에 따른 예측비용 추계

< 2022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 참석수당 비용추계>

구 분	참석수당 (기본2시간) < 1 >	위촉직 위원수 < 2 >	심의개최 (1회) < 3 >	계 <4=1×2×3>	비 고
비용추계	70천원	8명	1회	560천원

< 2023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 참석수당 비용추계>

구 분	참석수당 (기본2시간) < 1 >	위촉직 위원수 < 2 >	심의개최 (3회) < 3 >	계 <4=1×2×3>	비 고
비용추계	70천원	8명	3회	1,680천원

나. 추계 결과 : 연간비용 1,68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 편성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참조

4. 부대의견 : 의견없음

작성자 :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560	1,680	1,680	1,680	1,680	7,280
소 계			560	1,680	1,680	1,680	1,680	7,280
참석수당			560	1,680	1,680	1,680	1,680	7,280
재원 조달			560	1,680	1,680	1,680	1,680	7,28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560	1,680	1,680	1,680	1,680	7,280
	지방세		560	1,680	1,680	1,680	1,680	7,280
	세외수입		-	-	-	-	-	-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