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18.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3. 21.

라. 상정일자 : 제246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 3. 29.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가. 제안이유

❍ 공공조형물 관련 규정 부재, 설치 후 방치로 인한 예산 낭비 등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 문제점 대두

❍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방안 권고이행 및 체계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관리하기 위한 건립기준 및 관리체계 등 마련

나. 주요내용

❍ 목적, 공공조형물 정의, 건립신청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6조)

- 공공시설 :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공원 등의 시설물

- 공공조형물의 종류

➀ 회화·조각·공예·서예 등 조형시설물

➁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➂ 동상·상징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 건립주체 :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하는 공공기관, 법인, 개인 또는 단체

- 총괄부서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 사무 담당 부서

- 주관부서 :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교체, 보수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9조)

- 심의대상 :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교체, 해체, 보수

- 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

→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      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되는 것으로 규정

❍ 공공조형물 건립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건립신청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타당성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신청

-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심의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고 주관부서에   서는 건립승인 여부를 건립주체에게 통보

❍ 공공조형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12조)

- 공공조형물의 관리대장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공공조형물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이견 없음.

❍ 다만, 부칙 제2조(경과조치) 중 “제11조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제11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준용」이란 특정조문을 그의 성질이나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 제정 전 이미 건립되었거나 건립이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의해 건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면, 관리 역시 이 조례 따라야 할 것임.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기형서, 김정태, 최대성) 의원

가. 찬 성 : 3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당연직 위원의 상한선 필요 여부

5. 수정안의 요지

❍ 제8조 제3항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다.”로 수정

❍ 부칙 제2조 중 “제11조를 준용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수정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3명, 찬성 3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제11조를 준용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건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경과조치) --------------------------------------------------------------------------------- 제11조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