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태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811호	발의일자 : 2022. 3. 18. 발 의 자 : 정태숙의원등9명의원
1. 제안이유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참전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참전군인등에 대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고, 응분의 예우를 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쓰기 기준’ 적용하여 용어 수정 2. 주요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지급 신설 (안 제4조제1항제3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미만의”를 “미만인”으로 한다.

3.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 지급 : 월 5만원 (다만,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제2항 중 “사망일로”를 “사망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명예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④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명예수당”을 각각 “수당”으로, 같은 항 중 “신청일로”를 “신청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로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22년 10월 지급 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참전등록번호					-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화번호 : )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종 류
	계좌 번호															예금주 성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제출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필요시) ※ 제1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 등본 2.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참전등록번호			-			-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
수당을 받는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화번호 : )
신청사유
대리수령인 지정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대 리 수령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수령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제출서류	1.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제1호 ~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 등본 2. 국가유공자 확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 -----------------------------------------------------------------.
제4조(지원사업)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 지급 : 월 5만원 (다만,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삭 제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경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③ ------------------------------ 제3조--------------------- 미만인 ----------------------.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생 략)	제5조(지급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사망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④ 명예수당 및 위로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및 구비서류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⑤ 수당 -----------------------------------------------------------------------------------------------------------.
제5조의2(지급방법) ①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5조의2(지급방법) ① 수당----------------------------------------------------------------------.
② 명예수당은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수당지급일로 한다.	② 수당--------------------------------------------------------------. -------------------------------------------------------------.
③ 명예수당 및 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수당 ------------ 신청일--------------------------------------------------------------.
제6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중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 경우 또는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 필요한 ------------------------.

관계법령 발췌사항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제4조제1항제3호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월50천원

- 개정안 제4조제1항제3호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추계 결과

□ 소요예산 : 연 794,400천원(※2023년 기준)

1,324명×50천원×12월

(2022.1월 기준 연수구 거주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존재 여부는 조례 개정 전 파악 불가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년도별 재원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구비	198,600	794,400	794,400	794,400	794,4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참조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의원 정태숙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198,600	794,400	794,400	794,400	794,400	3,376,200
사업비			198,600	794,400	794,400	794,400	794,400	3,376,2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98,600	794,400	794,400	794,400	794,400	3,376,200
	지방세		198,600	794,400	794,400	794,400	794,400	3,376,2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