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3. 18.

나. 제 출 자 : 정태숙 의원 등 9명

다. 회부일자 : 2022. 3. 21.

라. 상정일자 : 2022. 3. 29.(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정태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참전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참전군인등에 대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고, 응분의 예우를 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쓰기 기준’ 적용하여 용어 수정

나. 주요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지급 신설

(안 제4조제1항제3호)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되어 시행중인“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지원대상자)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추가, 제4조(지원사업)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5만원 지급규정 추가 신설, 그 외‘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는 용어 수정, 형평성 고려를 위한 부칙 제2조(적용례)“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내용 신설, 별지1호 신청 서식 변경 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