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11.10.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11.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가. 제안이유

❍ (재)연수문화재단이 문화예술분야 전문 정책 추진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주민생활밀착형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여부에 대한 구 의회 사전 동의를 득하고자 함.

※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구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

나. 주요내용

❍ 기관개요

- 법인명칭 :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 법인형태 : 재단법인(비영리법인), 출연기관

- 설립일자 : 2019년 12월 4일

- 임원구성 : 17명(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 이사 13명, 감사 2인)

- 운영재원 : 출연금, 기금 수익, 재단사업 수입금, 기부금 등

- 조    직 : 1국 3팀 1센터(1팀) 총27명

(기획경영팀, 시민문화팀, 예술진흥팀, 문화도시센터(문화도시팀))

❍ 출연금액(안) : 2,735,043천원(2023년 본예산 편성안)

(단위 : 천원)

구 분	계	사업비	인건비	운영경비	비고
금 액	2,735,043	728,144	1,294,560	712,339	-

❍ 출연금 주요내역

- 목적사업비

- 재단 임직원에 대한 급여, 제수당 등 인건비

- 사회보험분담금, 복리후생, 공공요금, 교육훈련, 회의운영 등 운영경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 우리 구 문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연수문화재단의 2023년도 출연금 출연여부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연수문화재단은 연수구 문화예술분야 사업을 수탁업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생활문화시설 운영, 연수구능허대문화축제와 금요 예술무대 개최, 문화예술활동지원, 아트플러그연수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 2022년도 58억원을 출연하였고, 연수문화 재단의 재원중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2023년도에도 27억 3,000만원을 출연하고자「지역문화진흥법」제20조 및「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제20조에 의거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지역문화진흥」제20조에 따라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동의안 주요내역중 출연금이 2022년도에 비하여 2023년 30억 정도가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내역은 적립기금과 사업비로 파악되는바, 출연금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검토 후 동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