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시 : 2023. 1. 27.

나. 발 의 자 : 한성민 의원등 7명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 30.

라. 상정일자 : 제253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2. 1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한성민 의원)

가. 제안이유

❍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기능 유지와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3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감염병 확산,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재난 속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 업무 종사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성민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보호,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