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50	제출일자 2023. 3.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를 위한 생신위문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며 자긍심 고취와 명에를 선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신위문품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항) - 생신위문품이란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물 ❍ 참전유공자 생신위문품 지급 신설 : 5만원 범위 내(안 제4조제4호) ❍ 지급방법 신설(안 제5조2에 제4항) - 생신위문품은 참전유공자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하며,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상위법 제명, 띄어쓰기 준수 및 잘못된 표기 수정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안 제4조제1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 기 타 - 행정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아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수정안 반영 (원 안) 참전유공자 생신위문품 지급 (수정안) 참전유공자 생신위문품 지급 : 5만원 범위 내 - 입법예고(2023. 2. 3. ~ 2. 23.)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 전쟁”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를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생신위문품”이란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물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참전유공자 생신위문품 지급 : 5만원 범위 내

제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신위문품은 참전유공자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하며,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개정규정에 따른 생신위문품의 지급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상 생일인 참전유공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명예 선양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생신위문품”이란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물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참전유공자 생신위문품 지급:5만원 범위 내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지급방법) ① ～ ③ (생 략)	제5조의2(지급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신위문품은 참전유공자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하며,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〇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〇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〇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〇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〇
	6. 그 밖의 문제점				〇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2023.2.3 ~ 2.23.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2023.2.3 ~ 2.23. ○ 방 법 - 홈페이지 및 기타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