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3. 3.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5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3. 1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가.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를 위한 생신위문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며 자긍심 고취와 명예를 선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신위문품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항)

- 생신위문품이란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물

❍ 참전유공자 생신위문품 지급 신설 : 5만원 범위 내(안 제4조제4호)

❍ 지급방법 신설(안 제5조2에 제4항)

- 생신위문품은 참전유공자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하며,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상위법 제명, 띄어쓰기 준수 및 잘못된 표기 수정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안 제4조제1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는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구 자체사업으로 생신선물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