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13.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4. 13.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4.2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이주성 안전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본 조례에 반영    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 이에 상위법령 개정·신설 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 삭제하여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신설에 따른 관리·지원계획 수립 조항을 정비하여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3조   제2항)

❍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을‘상위법령’을 따르도록 정비(안 제4조)

-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 및 영 제11조의3 각 호에 따른 행위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설치검사의 주체를 ‘관리주체’에서 ‘설치자’로   변경 (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제2항제5호의 수목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제8호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7호의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금지 내용은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가능하도록 내용 수정, 제4조(행위의 제한) 조항의 내용중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흡연, 음주, 가무, 방뇨, 애완동물 동반 출입 등 세부적인 행위제한 내용을 명시한 기존 조문을 모두 삭제하고 신설된 상위법과 동법 시행령의 행위제한 인용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제5조(안전관리의무이행 및 결과의 조치)에 설치자의 의무 이행 조항을 신설하고 관리주체에도 설치자를 포함시키며, 검사 또는 점검 의무 이행의 내용을 명시한 기존 조문을 모두 삭제하고 신설된 상위법과 동법 시행령의 의무 이행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제7조(업무의 분담)에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단지의 인용조문을 잘못 적용하여 올바른 법 조항으로 내용 수정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기존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수정함.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변경한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