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1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출산보육과 이영숙)

가. 제안이유

❍ 부모(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가정육아지원시설 『아이사랑 꿈터 10호점』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아이사랑 꿈터 10호점”

❍ 위탁추진 근거 및 필요성

· (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 (필요성)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가정육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인 『아이사랑꿈터 10호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꿈터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있는 민간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음.

❍ 위탁사무내용 : 아이사랑꿈터 관리․운영 전반

〈위탁시설현황〉

구분	시설명	소재지	전용면적	개관일	위탁기간
집합 건물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10호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415,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부대시설동 內 키즈놀이터 (송도5동)	148.26㎡ (44.85평)	‘23. 12월 (예정)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사항 : 아이사랑꿈터 관리․운영 전반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부터 3년 (2024. 1. ~ 2026. 12.)

❍ 소요예산 : 271,628천원(3년간)

- 인건비 및 운영비

► 2023년도 소요예산 : 112,13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내역	계	시비	구비	비고
계		112,130	56,065	56,065
설치비	아이사랑꿈터 리모델링 등	70,000	35,000	35,000	개소당 70,000천원
기자재비	아이사랑꿈터 교구 등 기자재비	20,000	10,000	10,000	개소당 20,000천원
운영비	아이사랑꿈터 인건비,수용비 둥	22,130	11,065	11,065	3개월 소요예산

❍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 방법

· 신청자격 : 다음 여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공고일 현재 법인 또는 단체의 주사무소가 인천에 있어야 함.

-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및 기타 육아관련기관 운영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➀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➁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➂ 그 밖에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채점 최고‧최저 점수 각 1개씩은 합산에서 제외(복수일 경우 각각 1개씩만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

※ 심사 결과 신청 단체를 모두 부적격(70점 미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사전 적정성검토 추진계획 수립		의회 동의안 의결		수탁기관 모집공고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위‧수탁 계약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아이사랑꿈터』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이며,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공동 돌봄 활성화를 통해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동육아나눔센터 설치 취지에 부합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