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1.

나. 제 출 자 : 박현주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1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현주 의원)

가. 제안이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협력

(안 제3조, 제4조)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안 제5조)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지원사업에 관한 비밀준수 의무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부여됨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 복지 향상과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연수구내 보호대상자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 정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협력)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은 보호대상자가 가정 및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법인· 단체 및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법무보호복지사업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