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3062	제출년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제 안 이 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같은 법 제7조(기본재산)에 따른 출연으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출 연 금 : 100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필 요 성 :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에게 지속적·안정적인 특례보증 지원 □ 참 고 사 항 ○ 2024년 연수구 특례보증 출연 계획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제1항 -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붙임 1. 특례보증 출연 계획 1부. 2. 관련법령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 1.]

2024년 연수구 특례보증 출연 계획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한 신속한

자금지원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에 따른 경영난 해소

및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Ⅰ		관련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중소기업 지원)

Ⅱ		필요성

□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최근 금리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의 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이고 지속적인 금융지원정책 필요

□ 최근 특례보증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보증여력이 크게 감소하여 현재 보증여력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임

□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출연이 필수적임

Ⅲ		특례보증 현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담보 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출연금의 8.3배 범위 내에서 보증 지원

◯ (보증한도) 소기업 2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 (출연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6년
금 액	2.45	2	2	2	2	-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금 액	1	1	1.5	1.5	1.5	1.5	1	19.45

◯ (보증 실적) 총 1,043건 / 243억원 지원

(단위: 건 / 억원)

기준연도	2003~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월	합계
출연금	12.45	1.5	1.5	1.5	1.5	1	19.45
보증건수	616	11	1	65	243	107	1,043
보증금액	129.8	1.9	0.4	14.7	67.2	28.9	242.8
보증여력	18.3	34	55.8	58.8	14	소진	소진

※ 출연금의 8.3배를 보증공급

□ 현황 분석

◯ 2021년 4월 인천신용보증재단 연수지점 개소이후 적극적 상품안내 및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2021년부터 보증실적이 현격히 증가 => 보증여력 급격히 감소

◯ 2023년 8월말 현재 보증여력은 소진된 상태로, `24년 추가 출연(1억)이 필수적임

Ⅳ		2024년 출연 계획

□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한도 확대

◯ 출연금

- `24년 본예산 : 1억원 (보증여력 8.3억원 증가)

◯ 출연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출연계획

구 분	금 액		비고
	2023년 8월	1억원 출연(`24년)
출 연 금	19.45억원	20.45억원
보증한도	161.44억원	169.74억원
보증여력	소진	8.3억원 증가

□ 지방의회 출연동의(안) 의결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

◯ 2023년 10월 제258회 임시회에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상정

Ⅴ		향후 계획

◯ (2023. 10월)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회 상정

◯ (2024.  1월) 특례보증 출연(1억원) [구 → 인천신용보증재단]

◯ (2024.) 특례보증 지원 연중 실시

Ⅵ		기대효과

◯ 대출이 어려운 관내 업체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적기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화와 고용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고금리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보증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금융복지 실현

[붙임 2.]

관 련 법 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原)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조(정의) 제7호

“기본재산”이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 및 중앙회가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중소기업 지원)

3. 이자차액 보전, 특례보증 지원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붙임 3.]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례보증 출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4년

- 보증여력 범위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 소기업 2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범위 내

나. 추계 결과

구 분	금 액(억원)		비고
	2023년 8월	2024년
출 연 금	1	1
총출연금(누계)	19.45	20.45
보증한도	161.44	169.74
보증여력	소진	8.3억원 증가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확보 : 100백만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기획경제국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100,000					100,000
○ 특례보증 출연금			100,000					100,000
재원 조달			100,000					1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00,000					100,000
	지방세 등		100,000					100,00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