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9. 2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제258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10.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가. 제안이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같은 법
제7조(기본재산)에 따른 출연으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 연 금 : 100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필 요 성 :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에게 지속적·안정적인 특례보증 지원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동의안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대출이 어려운 연수구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의 복리증진 도모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은 추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4년 본 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해야 할 것임.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