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065

제출일자 2023. 9. 27.

제 출 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의거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위탁을 하게 할 수 있는 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품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어린이집 현황 : 1개소

위탁 구분	선정 사유	어린이집명칭	소 재 지	시설규모	보육 정원	개원 (예정)일	위탁기간
신규	관리동 전환	(가)국공립 웰카운티어린이집	[송도1동]해송로 70 웰카운티 2단지 관리동	-지상1층 -면적: 124㎡	22	2024.3.	2024.03.01.~2029.02.28.

❍ 위탁사항: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

❍ 소요예산: 2,042,698천원(5년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3조(위탁운영)

❍ 예산조치: 2024년도 본예산 및 이후 연도별 소요액 예산반영

❍ 합의부서: 기획예산과

※ 붙임 1. 2023년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계획 1부

2. 2023년 관리동전환 국공립확충 추진현황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붙임 1]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대상 선정계획

2023년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계획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통해 공보육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하고 안전‧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한 자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가능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안내(市 영유아정책과-1261호)

Ⅱ		추진방향

□ 기존 민간어린이집 인프라를 활용한 공보육 기반 확충

□ 2019. 9. 25.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설치 의무화’이전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중점 추진

□ 전환 확정 어린이집 및 공동주택 대상 시설 개선비 지원

□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시설초기투자비 등

□ 공동주택 공동이용시설 개선비(市 인센티브 지원금) 등

□ 신규 전환 어린이집의 보육품질 관리

□ 공사기간 중 대체보육 실시로 보육공백 발생 예방

□ 신규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컨설팅 및 교육 의무화

Ⅲ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2. ~ 2024. 3.

□ 사업대상 : 공동주택 관리동 內 민간어린이집 2개소

□ 추진절차

공모에 따른 전환신청	≫	사전적격심사 및 위탁심사	≫	市 확충 대상 선정 심의	≫	확충 심의 및 승인통보	≫	무상임대협약	≫	리모델링 및 기자재 비치 ·개원
입주자대표회의·운영자		보육정책 위원회		市 확충심의 위원회		보건복지부 심의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출산보육과

□ 전환조건

□ 입주자대표회의 및 운영자 공동 신청

□ 대표자와 원장이 같은 경우(전환시점)

□ 무상임대 제공(10년 이상)

□ 관련심의 통과(연수구보육정책위원회, 市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 등)

□ 지원내용

□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 입소우선권 부여(최대 70%)

□ 기존 운영자 운영권 보장(최초 5년간, 재위탁 시 재위탁심사 실시)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및 기자재비 등 지원

□ 입주자대표회의 대상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지원(市 인센티브 지원금)

Ⅳ		세부추진계획

1		모집공고

□ 추진기간: 2023. 2월중  * 목표물량 확보 시까지 추가 공고할 수 있음

□ 모집대상

□ 2019. 9. 25. 이전 사용 승인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

□ 500세대 미만 국공립 전환 희망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

□ 공고내용

□ 신청자격

∘입주민 등의 과반 수 이상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희망하며 다음 각 항목이 모두 가능한 경우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운영자 공동 신청 ② 무상임대 10년 이상 제공 ③ 대표자와 원장 일치

∘(제외요건) 운영자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처분을 받은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시정∙개선명령을 초과하는 범위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혐의를 인정받은 자
- 운영비 유용(3년간 200만원 이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받은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운영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운영체
- 그 밖에 연수구청장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 구비서류: 사전적격심사 및 위탁심사 자료

2		선정심의

□ 심의기관

심의기관	심사구분	심사기준	선정기준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	(1차) 사전적격심사	사전적격심사표	75점 이상
	(2차) 위탁심사	위탁체심사기준표	70점 이상
인천시 확충심의위원회	국공립 확충대상선정심의	확충대상선정심의기준표(시 자체)	70점 이상

□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일정

□ 개최일시: 2023. 3월중(예정)

□ 심사기준: 사전적격 75점 이상, 위탁체심사 70점 이상

□ 선정방법

- 평가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 심의 후 결정하며,  각각 점수 미달인 경우 부적격 처리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하여 총점 산출

□ 선정결과 및 위탁계약 체결

- 인천시 최종 선정시 개별 통보
- 지정된 기일까지 연수구와 무상임차 계약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부담하여 공증

- 위탁계약 후 이행(지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

-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  전환 대상선정을 무효로 함

3		무상임대협약(계약) 체결

□ 체결대상: 연수구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 주요내용

□ (사용형태 및 기간) 10년 이상 무상장기임차
* 10년 이내 계약 해지 시, 감가상각적용(1년, 10%) 보조금 환수

□ (거주자 자녀 우선입소)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입소 우선권 부여
* 무상임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어린이집 정원의 최대 70% 이내 적용

4		시설개선비 등 지원

□ 주요내용

□ 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공사 지원
□ 기자재비 지원
-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CCTV, 통학차량안전용품 등
물품구매를 위한 비용 지원(단, 차량 구입비, 시설비로는 사용 불가)

□ 시설초기투자비 지원
- 당초 사용하던 기자재를 재이용 시 감정평가액에 따라 지원

- 시설초기 투자비 보상 금액만큼 기자재비 차감 지원

□ 공동이용시설개선비(장기수선충당금) 지원
- 국공립 전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측의 임대료수입 보전 차원
(지원근거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2조제3항)

□ 지원계획

□ 리모델링비 등(규모별 차등지원)

지원구분	지원금액	비 고
리모델링비 (250㎡ 이하~450㎡ 이상)	75,000천원~150,000천원	-국50 : 시25 : 구25
기자재비 (39인 이하 ~ 80인 이상)	45,000천원~75,000천원	-10,000천원(국50 : 시25 : 구25) 및 市인세티브, 추가 구비 포함
시설초기투자비	최대 30,000 천원	-지원시 기자재비에서 차감 지원
공동이용시설개선비 (40인 미만 ~ 80인 초과)	30,000천원~50,000천원	-市인세티브,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1회성)

5		전환 운영

□ 운영방법

□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 보장
- 재위탁 희망 시 재위탁심사 기준에 따라 1회 재위탁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 등과의 협의결과 및 리모델링 공사 이후 실제 보육실
면적에 따라 보육정원 확정 및 보육교직원 배치 결정

Ⅵ		행정사항

□ 전환사업 홈페이지 공고, 공동주택 및 어린이집 안내문 발송

□ (기획예산과) 전환 확정물량 예산반영, 구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상정

□ (재무회계과) 리모델링 설계용역 및 공사 계약

Ⅶ		붙임서류

붙임  1. 관리동 전환 사전적격 심사표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3.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계약서(안)

[붙임1-1] 관리동전환 사전적격 심사기준표

< 관리동 전환 사전적격심사 기준표 >

작성기준일:      년    월    일 / 시설명: ○○○어린이집

항 목	배점	세 부 항 목			배점	점수
1. 시설 및 보육환경	35	보육교사 (담임교사) (20)	‣현 어린이집 장기근속 보육교사 현황	‧ 3년이상 근속이 50% 이상	8
				‧ 2년이상 근속이 50% 이상	6
				‧ 1년이상 근속이 50% 이상	4
				‧ 해당없음	0
			‣1급 보육교사 현황	‧ 1급 보육교사 60% 이상	6
				‧ 1급 보육교사 40% 이상	3
				‧ 1급 보육교사 40% 미만	0
			‣보육교사 처우	‧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50% 이상	6
				‧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50% 미만	3
		아동현황 (10)	‣정원 충족 현황 (정원충족률)	‧ 90% 이상	10
				‧ 60% 이상∼90% 미만	8
				‧ 60% 미만	0
		놀이시설 (5)	‣실외놀이터 설치 여부	‧ 자체실외놀이터(건물옥상 제외) 설치	5
				‧ 실내 또는 인근놀이터 활용	3
				‧ 놀이터 미설치	0
2. 운영현황운영	40	공신력 (7)	‣지도점검 결과 (최근 3년이내)	‧ 지적사항 없음	7
				‧ 행정지도(시정조치 등)	5
				‧ 시정·개선 명령	0
		회계 투명성 (11)	‣인천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	‧ 사용	7
				‧ 도입	6
				‧ 미도입	0
			‣수익자 부담경비 지출 (특별활동비,기타필요경비)	‧ 모두 준수	4
				‧ 하나라도 미준수	0
		보육 서비스 (15)	‣기타운영비지출	‧ 10% 미만 지출	5
				‧ 10%∼15%미만 지출	4
			‣급간식비 * 영유아	‧ 1인당 평균 3,000원 이상 지출	5
				‧ 1,900원 이상∼3,000원 미만 지출	4
				‧ 1,900원 미만 지출	0
			‣교재교구비	‧ 아동 1인당 월평균 7천원 이상 지출	5
				‧ 아동 1인당 월평균 7천원 미만 지출	3
		‣친ㆍ인척 근무 현황 (7) * ‘전환조건’의 친인척 근무제한 기준		‧ 없음	7
				‧ 1명	4
				‧ 2명 이상	0
3. 운영역량	15	전문성 (10)	‣원장의 보육업무 경력	‧ 10년 이상	5
				‧ 5년 이상∼10년 미만	4
				‧ 5년 미만	3
			‣원장의 현 어린이집 운영 경력	‧ 10년 이상	5
				‧ 5년 이상∼10년 미만	4
				‧ 5년 미만	3
		재정상태 (5)	‣운영체의 부채비율	‧ 부채없음	5
				‧ 0% 초과∼25% 미만	3
				‧ 25% 이상	0
4. 운영계획	10	적절성 (10)	‣전환 운영계획서 내용 (지원동기, 공공성확보 등 운영계획 전반의 적절성 평가)	‧ 우수	10
				‧ 보통	7
				‧ 미흡	4
가산점	10	‣국공립 우선 설치 지역 여부		‧ 국공립 우선 설치 지역(1,2순위)	5
		‣취약보육 실제 운영 여부 *장애(통합), 야간연장, 휴일보육		‧ 신청일 현재 취약보육 실제 운영	3
		‣청정무상급식 참여		‧ 공동구매율 55% 이상 구입	2
총 점

※ 75점 미만 시설은 전환 제외

[붙임 1-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합 계	100
1.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ㆍ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ㆍ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10 8 6
2. 운영체의 운영 실적	1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3.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결과	ㆍ평가 인증 또는 평가등급 A	10
			ㆍ평가등급 B	7
			ㆍ평가등급 C	4
			ㆍ그 외	1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ㆍ10년 이상 ㆍ7년 이상～10년 미만 ㆍ5년 이상～7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ㆍ3년 미만	10 7 5 3 1
		-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법령 이해 수준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ㆍ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ㆍ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4.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ㆍ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ㆍ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ㆍ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10 8 6
		- 예산의 적절성	ㆍ세입ㆍ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	10 8 6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선정한다.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며 평균 점수는 70점 이상이어야만 한다. ·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항목순으로 평균 점수가 더 높은 자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붙임 1-3]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서(안)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

인천광역시연수구와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연수구”가 “어린이집”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연수구”와 “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연수구”는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은 위·수탁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1. 시 설 명 : 국공립○○○어린이집

2.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

3. 규    모 : 어린이집 면적 ○○○㎡

4. 기타재산 : 부대시설, 시설운영에 따른 물품 및 자산일체

③ 제1항의 “어린이집”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본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년○월○일 부터  20○○년○월○일(○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수구”와 “수탁자”가 협의  하여 위·수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연수구”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운영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에게 1회에 한   하여 2년 범위 이내에서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연수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연수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연수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연수구”에게 그 손실을 보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연수구”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연수구”에 귀속시키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상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연수구”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수구”는 “수탁자”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연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⑧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매년 3월말까지 “연수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는   어린이집 개원일 30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운영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지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연수구”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연수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수탁자 선정심의 시 제출한 위탁신청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실시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지 못할 경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수탁자”는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① “수탁자”는 수탁기관 선정 시 제안한 연도별 자부담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연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수탁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지·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계약해지 시, 계약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연수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매년 발간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운영비의 관리·집행)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   예산의 편성 및 운영비 관리·집행 시 제9조에 따른 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편성 및 운영비 관리·집행에 대해 “연수구”에서 별도 규정을 정하여   안내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탁자”는 “운영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비”라 함은 어린이집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11조(보육료 수납 등) ① “수탁자”는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육료 등을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료 등의 수납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발간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기준 및 “인천광역시 결정”에 따라 수납한다.

제12조(인수인계서 작성) ①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연수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인수인계서”에 포함하여 “연수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된 원장 변경 시에도 제1항부터 제2항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 ① “연수구”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연수구”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연수구”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하거나 “연수구”의 소속직원 또는 “연수구”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탁자”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따라야 한다.

④ “연수구”는 “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연수구”는 “수탁자”와의 위·수탁 기간 만료 시 “수탁자”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 “보고와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 ① “어린이집” 위·수탁 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중에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연수구”나 “인천광역시”에서 지정한 별도 외부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③ “연수구”는 “수탁자”와의 위·수탁 기간 만료 시 “수탁자”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이행의 보증) ① “수탁자”는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위·수탁기간 동안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간 세입예산 중 보육료와 보조금 및 지원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고, 위·수탁기간을 보험기간, “연수구”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위·수탁개시 7일 이내 “연수구”에 제출한다.

제16조(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사. 보험(공제)가입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수탁자”는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연수구”로부터 사전 승인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제18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는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연수구”가 제3자에게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수탁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연수구”의 손해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 포함)를 즉시 “연수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연수구”와 “수탁자”는 상호 합의하는 경우    이 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연수구” 또는 “수탁자”는 “해지 등”을 18개월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해지요청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연수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구”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수탁자”가 위·수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위·수탁   계약 체결일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표자 및 원장의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확인된 경우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의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수탁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 받은 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5. “수탁자”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위□수탁 및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7. “수탁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위□수탁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다만 제3자에 의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원장, 교사, 직원 및 이들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11. 계약 체결일 이후 아래 처분을 받은 경우

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처분(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정·변경명령은 제외)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 개별기준 제4호 위반시설, 다만, 나목은 위반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200만원 이상으로 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2. 계약 체결일 이후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 또는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13. “장기임차 어린이집의 경우” 계약 기간 도중 어린이집을 매도하여 해당 어린이집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14.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5.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6. 기타 1~15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③ “연수구”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수탁자”와의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연수구”는 제2항 각호의 사유 발생 시 원장 등 당사자의 교체 등으로 시정이  가능할 경우 해지 등을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 제14호~제15호의 사유로 인한 이 계약의 해지 등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제2항 제1호~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해지 및 “수탁자”의 계약기간 종료 이전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에 대하여 “연수구”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제2항 제1호~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해지 등에 대하여 “수탁자”는 “연수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보육교직원 채용 및 근무 등) ① “수탁자”는 보육교직원 채용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채용·임면하되 “연수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수구”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시 참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어린이집”의 중대한 문제 발생 시 결과 도출 시까지 “연수구”는 해당 교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해당 교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⑤ 제2항의 보육교직원 채용·임면 시 “연수구”에서 별도 채용기준을 제시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또한 제4항의 대체교직원 채용 시 “연수구”에서 추천하는 교직원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배치해야 한다.

⑥ “수탁체”의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배우자, 친·인척을 채용  하거나 근무 시킬 수 없다.

1. “장기임차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에 승계된 보육교직원 중 친·인척이 있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선정 다음 연도의 2월까지 근무한다.

2. 친·인척의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⑦ “수탁자”는 당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보육 교직원을 채용 하거나 변경할 경우 “연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연수구”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수구”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연수구”에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연수구”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다른 수탁자가  결정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다른 수탁자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이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 계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연수구”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9조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연수구”와 “수탁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연수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 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연수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연수구”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연수구”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년 ○월 ○일

“연수구”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수탁자” 주  소 : 인천광역시 ○○○                                                                                             ○○○

[붙임 2] 2023년 관리동전환 국공립확충 추진현황

2023년 관리동 전환 국공립확충 추진 현황

□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전환 추진 현황

□ 공고기간 : 2023. 6. 23. ~ 7. 28.

□ 접수현황 : 2개소

유형	어린이집명	소 재 지	시설규모	현원/정원	정원 충족률	사전적격 심사점수 (득점/만점)	위탁심사 점 수
민간	웰카운티	[송도1동] 해송로 70 웰카운티 2단지	124㎡	21/33	63.6%	71/100	81.83
	해○○○○	-	123.48㎡	12/28	42.9%	62/100	미대상

※ 사전적격점수는 정성평가 운영계획(10점) 미포함 점수로 최대 10점을 합산해도 적격점수 75점           미만인 해○○○○어린이집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없이 부적격 처리

□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2023.8.23.

- 인천시 확충심의회 제출	2023. 8.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3. 9.

- 무상임대차 및 위·수탁계약 체결	2023. 10.

- 리모델링 및 기자재 비치	2024.1.~2.

- 전환 개원	2024. 3.

□ 보육정원 및 교직원 운영(안)

- 반편성

어린이집명	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야간연장
(가)국공립 웰카운티어린이집	22명 (6)	6 (2)	9명 (2)	7명 (1)	-	-	-	(1)

- 교직원 : 8명(원장 1, 담임교사 6, 조리사 1)

[붙임 3]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의 영유아보육을 위한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지원

나. 관련조문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3조(위탁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기준 등)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2023년 보육사업안내(인건비·운영비 등)

○ 비용추계의 기간: 2024년 ~ 2028년

○ 비용추계의 범위: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운영비용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2024년 ~ 2028년(5년)

○ 발생비용: 2,042,698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 확보

- 보조금: 1,780,559천원

- 구  비: 262,139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참조

작성자  연수구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340,890	348,317	355,925	363,720	371,707	1,780,559
국시비보조금			340,890	348,317	355,925	363,720	371,707	1,780,559
세 출			391,624	399,878	408,333	416,995	425,868	2,042,69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391,624	399,878	408,333	416,995	425,868	2,042,698
재원 조달			391,624	399,878	408,333	416,995	425,868	2,042,698
의존 재원	소 계		340,890	348,317	355,925	363,720	371,707	1,780,559
	보조금	국비	241,199	246,696	252,329	258,103	264,020	1,262,347
		시비	99,691	101,621	103,596	105,617	107,687	518,212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재원	소 계		50,734	51,561	52,408	53,274	54,161	262,139
	구비		50,734	51,561	52,408	53,275	54,161	262,139
			50,734	51,561	52,408	53,275	54,161	262,139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비용 세부 추계표(2024년도)

사업내용		산출내역	대상 및 내용	소요예산 (천원)
계		아동 22명, 교직원 8명		391,624
보육교직원 인건비		-원 장:34,121천원×80%×1명×102% -교 사:28,860천원×80%×6명×102% -조리원:24,623천원×100%×1명×102% -퇴직적립금 및 4대보험: 37,168천원	원 장 10호봉 교 사 10호봉 조리원 10호봉	231,425
어린이집 환경개선	교재 교구비	-800천원×1개소	시설규모별 지원	800
	냉난방비	-597천원×1개소		597
	살균 소독비	-69천원×1개소		69
교사수당	담임교사지원비	-260천원×6명×12월	영아반, 야간연장교사	18,720
	처우 개선비	-영아교사: 170천원×6명×12월 -원 장: 310천원×명×12월	원장 및 교사	15,960
	격려수당	-50천원×7명×3회	담임교사, 야간원장교사	1,050
	아이사랑수당	-30천원×6명×12월	담임교사 야간연장교사	2,160
영유아보육료		-영아(0세):514천원×6명×12월×103% -영아(1세):452천원×9명×12월×103% -영아(2세):375천원×7명×12월×103%	연령별 지원	12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