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9. 2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제258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10.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가. 제안이유

❍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의거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위탁을 하게 할 수 있는 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품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어린이집 현황 : 1개소

위탁 구분	선정 사유	어린이집명칭	소 재 지	시설규모	보육 정원	개원 (예정)일	위탁기간
신규	관리동 전환	(가)국공립 웰카운티어린이집	[송도1동]해송로 70 웰카운티 2단지 관리동	-지상1층 -면적: 124㎡	22	2024.3.	2024.03.01.~2029.02.28.

❍ 위탁사항: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

❍ 소요예산: 2,042,698천원(5년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대상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위탁을 할 수 있는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운영자에게 민간위탁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관리동 전환 국공립어립이집은 2019.9.25.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이전에 사용승인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자와 운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을 지속 보장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영유아보육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영유아보육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이 필요하고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운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권을 보장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기존 운영자의 권리일 것으로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